대통령실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빼앗는 파업에 단호히 대응"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업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고려,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사업자와 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 수석의 발언은 시멘트에 이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멘트 수송차의 경우 출고량이 90% 이상 줄어들어 국민경제에 지대한 타격이 우려돼 명령을 실시했고, 수도권의 주유소 사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요건 충족을 위한 정확한 범위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나 정부가 판단할 때 국가경제와 국민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이 산정될 경우 명령을 내린다"며 "유조차 기사들의 운송 거부로 휘발유 운송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의 비축물량이 충분치 않은 걸로 보고받아 수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더더욱 바란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시청 서편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수석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향해서도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수석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된다”며 “더군다나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빼앗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