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행정력 남용으로 국민 불편 가중"

사진=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부동산 투기 적발 등을 위한 자금 출처 조사는 늘었지만, 추징액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금출처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 지난해 266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 등에 들어간 자금 원천이 본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조사 건수가 4년 전인 2017년보다 4.3배 이상 늘었지만,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 별로 2017년 4713억원, 2018년 2585억원, 2019년 1877억원, 지난해 18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추징액 규모가 61.3%나 줄어든 셈이다.

특히 집값 상승이 가파른 서울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305건을 조사해 2453억원을 추징했지만, 지난해엔 1197건을 조사해 704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인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투기를 잡겠다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는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 전가한 것”이라면서 “행정력을 남용, 국민의 불편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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