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매년 조사하기로 했다. LH의 신규 출연·출자 사업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로 열었다. 지난해 발표된 ‘LH 혁신 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국토부가 매년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 출자 회사도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손실이 누적된 경우에는 청산·지분매각을 통해 정리한다. 2024년까지 총 20개 출자회사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까지 2급 이상 임직원 인건비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 이미 시행했던 조치도 계속 추진한다.
조직·기능·인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 경영 여건, 해외 사례 등을 전문 용역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선된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 관리, 잘못된 관행·제도 발굴 및 개선, 민간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조치도 진행한다. LH 혁신과 관련해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회의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원재 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부동산 정책,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된다"며 "LH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