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방향과 그림 경기도 보면 알 수 있다"
"실적과 성과로 증명…부동산 불로소득 타파할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 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 국회와 함께하겠다”며 친(親)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진성준·박상혁·홍정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언급했다.

진성준·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공급 때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한 뒤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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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0/27 10:40:08 수정시간 : 2021/10/27 10: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