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앞에서 과천지구 원주민들이 시세를 반영한 현실적인 토지 보상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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