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에 "靑 직원·가족도 전수조사하라"

사흘 연속 특별 지시…부동산 정책 신뢰도 저하 고려한 듯

4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직원들과 전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비상한 인식 결의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내부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대부분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시절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은 2019~2020년 LH 사장을 지냈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사흘 연속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LH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에는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특별 지시와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 속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고, 나아가 다음달 치러질 재보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합동 조사단을 지원하고, 상황을 총점검해나가기 위해 유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