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도 0.4%p 떨어진다고 추정...'긴축 작심' 시그널
한국은행이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의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1차 연도의 GDP(국내총생산)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 0.1%포인트, 0.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1차 연도에 각 0.4%포인트, 0.2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현 시점에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의 경기 긴축 효과는 더 적게, 반대로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달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전격 인상한 뒤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서며 '긴축 작심'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재정의 확장적 운용도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금융 변동성 축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해질 수 있고,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