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서…"금융부문 레버리지와 위험선호 심화로 리스크 축적"
3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고승범 위원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고 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안정에 보다 가중치를 둬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시장의 과도한 가격상승 기대를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조만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A위원은 “국내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B위원도 “국내 경제는 기조적인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이 지난 5월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불균형 위험도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변화된 금융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기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다만 7월 회의에서는 "보건위기 전개 양상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C위원도 “실물경제는 코로나 재확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개선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금융부문에서는 유례없는 레버리지와 위험선호 성향이 심화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조정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로나 재확산의 충격은 주로 대면서비스 업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더 직접적인 금융 및 재정 지원을 고려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위원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금과 같은 예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내 통화정책 완화기조 정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소통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통화정책방향을 공유하게 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명의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금리인상 논의는 백신의 충분한 접종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불안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대출규제책 등을 반영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태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택가격 상승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투자 행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가계부채의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