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 2017년 말 절반 수준으로 하락
이에 신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와 같은 보험사의 상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4일 보험연구원의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 증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말 16.6%에서 올해 6월말 8.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잉여금 비율이 1% 이하인 회사는 0개에서 3개로, 1∼5%인 회사는 1개에서 6개로 증가했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평가대상준비금 대비 잉여금, 즉 평가대상준비금과 LAT 평가액의 차이다. 보험사들은 잉여금 비율이 마이너스면 LAT 결손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고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한다.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LAT 산출 방법 변화로 인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던 중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여 현재 기준금리(1.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중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17년 말 2.467%에서 올해 6월 1.595%로 0.872%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연구원의 노건엽 연구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제도 변화와 금리 하락으로 인해 LAT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노 연구위원은 LAT에 대한 부담을 낮주기 위해 보험사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제도지원이 선행돼야한다고 봤다.
노 연구위원은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와 같은 상품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예정이율 인하시 보험료 인상 및 해지환금금 하락으로 영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상품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고려시 예정이율 인하는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만 알리안츠가 고금리 계약을 대만 중국생명으로 계약을 이전했고, 벨기에 대형 생보사는 고금리 종신보증계약에 대해 10~25%의 프리미엄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다시 구매하는 등 해외사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제도가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 연구위원은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은 적절한 보증비용 프라이싱 및 최저보증에 대한 헤지가 필요하다”며 “보증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적절한 프라이싱이 필요하며 보증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적정 비용을 산출해 수취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