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미매각 PF자산은 6456억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올해 상반기 5조6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 4조3000억원에 비해 1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의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집값안정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며 “이에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가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 PF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PF 매각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이 중 올해 8말까지 전체 87.7%(655개)를 매각해 4조1000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사업장 중 144개, 6456억 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있다.
장병완 의원은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회수업무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지 9년이 지났지만 미매각 사업장이 아직 144개나 달한다며 조속한 매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