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일 “부동산 시장 파급 최소화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 보완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 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바, 그 후속 조치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최우선을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이를 계기로 더 두텁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방역 상 긴장감을 한 시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지난 일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5월에 공휴일과 각종 행사가 많아 그만큼 접촉과 이동수요가 많을 수 있어 방역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가능한 단체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홍 직무대행은 “다음주 5월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정부 스스로 지난 4년의 국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했던 점을 대승적으로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1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 의지와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지난 4년간 국정평가 정리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정리하고 특히 국조실과 기재부, 문체부 등은 국정 전반, 경제 분야 성과 과제에 대한 분석자료를 작성해 공유토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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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5/04 11:42:00 수정시간 : 2021/05/04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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