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80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왜 기업가들이 제조업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완화하지 않고선 (재정 투입에 기댄) 고용 창출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4차 산업과 관련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노동시장과 임금의 경직성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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