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100원 걷을 때 0.6원가량을 행정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0.63원이었다. 징세비는 세금을 걷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이다. 세무당국의 징세 업무 효율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지난해 국세청 징수세액은 277조2753억원, 국세청이 쓴 징세비는 1조7396억7300만원이었다. 작년 국세청 정원 2만184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세청 직원 1인당 징수세액은 137억3700만원, 1인당 징세비는 8600만원이다.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2016년 0.65원, 2017년 0.62원, 2018년 0.58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 0.60원, 2020년 0.63원으로 다시 2년째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정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18년과 2019년 징수세액은 280조원대로 정체됐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징수세액이 270조원대로 줄어든 것이 최근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양경숙 의원은 “빅데이터 센터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국세청 계획과 달리 국세행정의 비효율이 커져 최근 1인당 징세비와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은 국세행정을 재점검해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소개 한승희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1/10/11 09:51:44 수정시간 : 2021/10/11 09: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