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20만6000여명 줄어든 상황에서도 신규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오히려 3만6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분기 신규채용 증가(+3만6000여명)는 종사상지위별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3만7000여명)이, 연령대별로는 ‘60세 미만’(-2만9000여명)보다 ‘60세 이상’(+6만5000여명)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 신규채용이 늘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60세 이상’ 신규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2019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들어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던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전체 취업자는 감소(평균 -38만6000여명)했지만 같은 기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평균 +3만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세는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2019년 3분기 이후 감소하던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와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되고, 그 증가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기 늘어난 전체 실업자 21만8000여명 중 85.3%(18만6000여명)가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한 실업자(21만8000여명) 가운데 80.3%(17만5000여명)는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로 나타났다.
한편 1분기 전체 취업자는 2020년 1분기보다 38만여명 줄어들었지만, 불완전 취업자는 오히려 25만2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불완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2-for-1 Rule’ 같은 규제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업과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비율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