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율 저조-신혼희망타운 청약 미달…“평수 늘리고 환수 비용 줄여야”
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이 LH로부터 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 A4-1블록 행복주택은 현재 49가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이 행복주택은 지난해 연말 입주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모범 행복주택 단지라며 추켜세웠던 곳이다.
동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행복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공급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만2349가구 가운데 1만2029가구(16.6%)가 아직 공실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부터 공급이 시작된 3기 사전청약의 신혼희망타운도 찬바람을 맞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은 3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은 2172명 모집에 1297명이 신청해 미달을 기록했다.
이번에 모집한 신혼희망타운 7개 주택형 중에서 미달을 피한 곳은 시흥하중 전용 55㎡(1.1대1) 한 곳 뿐이었고, 나머지 6개 주택형이 당해지역에서 모집가구를 채우는데 실패했다.
입지가 좋은 곳도 미달을 피할 수 없었다. 강남과 가까운 과천 주암 지구 신혼희망타운도 총 1421가구 모집에 730명이 청약을 넣어 모집 인원의 절반 가량만을 채웠다.
이처럼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외면받는데는 이들 주택들이 초소형 위주로 공급돼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화성 동탄 행복주택도 공실 49가구가 공급 면적 44㎡(13평)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방문 당시 신혼부부 포함 자녀 둘까지 네 가족이 살기에 충분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달 초 공급된 3기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도 대부분 세대가 공급 면적 46㎡로 배정돼 있다. 10평대 수준의 초소형 주택을 신혼부부 가정이 외면한 것이다.
신혼희망타운 자체 상품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우선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은 최대 5년으로 매매에 제약이 걸려있다. 또 입주 후 가격이 올라도 집을 팔 경우 차익의 절반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다. 입주자 매도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한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급 중인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은 대부분이 2인 가족이 살기 적합한 면적으로, 자녀만 있어도 주거가 불편하고 장기거주가 부적합한 단기거주용”이라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특히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을 정부가 절반을 가져가니 투자가치 측면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면적도 최소한 18평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공공환수비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