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조합 임원에 상여금"…서울 재건축·재개발 69건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에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용역계약 관련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17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사 입찰 관련 1건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예산회계와 관련해서는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법인카드 출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위반 사항들이 다수 적발됐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나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도 적발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도 있었다.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국토부는 보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상근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한 조합에 해당 수당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도시정비법상 공개 의무가 있는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공자 입찰 관련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한 시공사는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사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