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 요인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복합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21일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 노 장관은 이처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며 "그 대책의 결과로 오히려 가격이 집값이 상승했다"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집값이 오르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현 정부 들어서 주택공급량은 총량으로는 적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다만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와 함께 2030 MZ세대는 직주근접의 도심에 편리한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지역 간의 미스매치가 생겼다"고 답했다.

또 노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부분도 종합적으로 집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를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 기업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3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민간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민간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를 유지하되,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개발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해 임대주택 비율이나 공모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소개 임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1/10/21 15:58:37 수정시간 : 2021/10/21 15: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