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 발표…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조직 개편안은 유보
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땅 투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LH가 아닌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이 같은 업무 이관 정책에 따라 1단계로 인력을 1000명 감축하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LH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 감축한다.
약 2000명의 인력 감축이 완료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지난해 경영평가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특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한다. 임대주택 매입 시 LH 직원과 친척의 주택도 제외한다.
이에 더해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LH 조직 개편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조직 개편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안인 3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측이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