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지만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 과세 방안이 올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하고,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1일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1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법 개정을 마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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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4/25 09:25:10 수정시간 : 2021/04/25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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