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행복주택은 짝퉁…전세임대는 가짜 공공주택" 주장
SH공사 "행복주택 등 저소득층에 유효한 주거안정 수단" 해명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공공주택 22만3000가구 가운데 57%인 13만2000가구는 가짜·짝퉁"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6년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및 지역별로 분석했다. 자료 출처는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SH공사의 2021년 업무 현황 통계다.
경실련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SH공사 장기 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만3000가구 였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10만1000가구를 진짜 공공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가짜·짝퉁으로 분류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경실련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을 '짝퉁 공공주택'으로, 전세임대 등 임차형 제도는 '가짜 공공주택'으로 봤다.
매입임대는 국민과 합의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임차형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주택 중에서 매입임대 9만5000가구, 행복주택 6000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가 '짝퉁', 임차형 3만1000가구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역대 서울시장별로 나눠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재임 기간 5년간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고 그중 2만3000가구가 경실련 기준 '진짜'로 분류됐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는데 그중 2만7000가구만이 ‘진짜’였다.
전체 비중으로도 그렇고, 특히 재임 기간을 감안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한 셈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은 토지수용권 등 특권을 위임받은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행복주택 등 서울시 공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저소득층, 노년층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다"며 "특히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에서 이런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유효한 주거복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