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준공업지 용적률 완화 등 대책 포함 가능성
“공급은 장기적 문제…당장 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심의 역세권 개발과 준공업지 용적률 완화, 저밀도지역 용적률 상한 등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이 오는 4~5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당한 수준의 주택 공급 신호를 보낸 셈이다.
변 장관 역시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비롯해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도시규제 완화혜택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기존 공급방안의 보완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개발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는 풀어주되 불어난 면적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역세권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에는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업지역은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그동안 정부가 언급해왔었다.
저층주거지는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당장 공급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대책을 통한 공급은 3~5년의 시간을 두고 공급되는 만큼 당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당장 들어갈 입주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 상승을 잡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당장 공급이 되기 위해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도 모자를 판에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역시 “공급 정책이 나와도 당장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긴 힘들다”며 “공급은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하는 문제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당장 입주 가능한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입주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를 통해 집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당장 입주 물량이 늘어나며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거래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160만 가구가 묶여 있는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통해 일반 거래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