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은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3년 연속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200개 가량의 대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15%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주도로 국제 사회의 합의를 도출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다.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각국이 최저세율을 15%로 하자는 합의였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15%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이용해 실효세율은 15%에 못미치는 대기업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함께 대기업의 법인세율 자체를 인상해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대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일명 '억만장자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약 700명이며 법안의 세부 내용은 주중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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