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사례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의 고충과 실제 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준비하며 전국 읍·면·동을 기점으로 하는 허브화를 기초로 공공기관 현장에도 사례관리 담당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읍면동 현장에 사례관리 담당자 인력을 증원하고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선 지역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성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 총 6개소에서 1120세대를 사례관리하고 있다. 이중 상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세대는 182세대이며 일반 사례관리는 938세대로 한 개의 기관에서 204세대를 사례관리하며 기관별 2명에서 4명으로 배치돼 적게는 1명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37세대 정도를 관리하며 많게는 1명이 100세대를 관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 내 등록된 정신보건 시설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15개소, 정신요양시설 3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대학병원 급의 병원이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8개소로 총 29곳 이지만 수성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1곳에만 관내 모든 기관이 자문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정신질환 세대를 방문하는 담당자들은 온갖 폭력과 폭언, 협박,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민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홍 의원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질환이 있는 세대를 방문할 시 위기대응 역량강화 매뉴얼을 배포하고, 기관에서는 현장을 방문할 때 2인 1조로 동행하여 방문 하는 등 자구책을 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조례 지정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 선행 ▲법적 자문과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관리자 대상 교육기회 마련과 특별 기구 구성 ▲보호가 필요한 위기세대는 평소 민관이 합동으로 방문 관리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협조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