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양당의 눈치만 보며 중립성 상실해”
安 “민주주의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 막아야”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은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또 KBS와 SBS는 4당 후보한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네 당의 후보가 와서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방송사의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당이 추진하는 것과 방송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다. 선관위가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니까, 두 당이 안 후보에 대한 알권리를 차단하고 이번 선거를 두 당만의 기득권 선거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는 ‘담합 토론’이라고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 본인도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과정(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을 국민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자 토론은 ‘불공정 토론’·‘독과점 토론’·‘비호감 토론’”이라며 “후보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토론이고, 기득권 양당이 담합을 했기에 독과점 토론이며, 또 비호감 1위 후보와 2위 후보 둘이서 한다니까 완전 비호감 토론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