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달러?…지금까지 미국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 언급한 적 없어”
“해외주둔 미군 경비 ‘韓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명확히 했다”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19일 미국이 현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에 포함되지 않는 ‘대비태세’ 등 추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은보 대표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SMA는 SOFA(주한미군지휘협정)에서 연유됐고, SOFA의 근거에 따라서 현재의 SMA가 만들어졌고, SMA는 28년 동안 그런 기준에 따라 운영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지금 SMA 내에 3개 항목을 중심으로 SMA의 틀이 만들어져있고, 거기에 대해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는 것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50억 달러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측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전날 외교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50억 달러는 아니고, 우리는 (요구액을) 조정·절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드하트 대표가 협정 유효기간을 기존(올해) 1년 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측에서 생각하는 적정한 (협정) 기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적용된) 작년과 같은 단년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년간의 협상기간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협상기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대표단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내달 미국에서 6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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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2/19 15:39:31 수정시간 : 2019/12/19 15: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