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감원·보험협회 등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19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이하 실손보험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실손보험협의체는 만성 적자로 최근 보험료가 치솟는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 일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속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치솟고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입자 간 형평성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아날로그’ 방식 보험금 청구로 가입자의 불편이 크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뒤따르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상환해주지 않는 데 대한 민원도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실손보험협의체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보험사기 예방노력 강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옛 ‘1~3세대’ 상품 가입자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6월까지 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50% 할인을 제공하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실손보험협의체는 실손보험 누수 방지의 핵심인 비급여의료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해 ‘반쪽’ 출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실손보험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출범 직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사실상 제2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 보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복지부의 불참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협의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도에 부담을 느껴 막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