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잠재 리스크·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에 주안점”
2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장, 보험감독국장과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 교보생명 윤열현 대표 등 8개사 사장단이 자리했다.
정 원장은 “자산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빅 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 피해와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 분석·취약 부문을 포착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