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지원실적 116억원에 그쳐…법규 보완, 예산 지원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 낮은 수수료로 자금을 지원하고 판매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계 팩토링 시장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이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토링 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행위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팩토링 회사에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팩토링 회사는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돼 연쇄 부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1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지원실적은 116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등 법규 보완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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