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이동시키려한다"
한화생명 제판분리 과정서 설계사들과 대립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분리 과정에서 설계사들과의 마찰 등 논란이 발생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구도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출범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이 ‘제판분리(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분리)’를 위해 영업부문을 물적분할하게 되면서 신설된 법인으로, 한화생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판매전문 자회사다. 한화생명 재무설계사(FP)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보험판매 수수료를 삭감하고, 설계사들을 강제로 GA로 이동시키려 한다며 농성에 나섰다.
또한 보험금 일부를 과소 지급하고,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 단골로 출석하던 삼성생명·삼성화재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는 아직까지 없다.
이밖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험 관련 현안으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계약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로 전산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핵심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 2009년 이후 12년째 국회에 표류 중이고, 유사한 법안만 5건이 계류 중이다. 올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발의 됐으나 논의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 모두 ‘이해집단 간 상충있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해 법안 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GA의 불완전판매 문제와 보험 민원 증가, 신손의료보험 손해율 증가 등이 보험업권 주요 이슈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빅테크 규제, 가계부채, 가상자산, 코로나19 금융지원 등 굵직한 이슈 등에 밀려 보험업권의 현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내놓은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보험업계 관련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보험사에 자료요청도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권 현안은 주로 과거 논의된 내용들이 다시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국정감사에는 다른 영역의 굵직한 이슈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6일과 7일 감사하며, 종합검사는 2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