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올라와…尹정부 검찰도 전통 이어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본격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결국 칼끝이 겨누고 있는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에서 “전임 정권 상대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모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에 더욱 골몰하고 있다"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음에도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아직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증거물 확보를 못 했다는 방증"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다시 또 경고한다. 실망하고 떠나가는 국민들의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권력기관 장악, 정치보복에 몰입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쪽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가 필요한 쪽은 이미 지나간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를 압박하려고 하는 흉악범 북송 수사, 서해공무원 관련 수사, 원전 관련 수사 3가지 모두 같은 패턴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실, 일부 보수 매체, 국민의힘, 검찰 정치보복 4각 커넥션이 작동한 것”이라 직격했다.
김 의원은 “1단계로 대통령실이 자료 흘리고 2단계 일부 보수 매체와 유튜버가 의혹 확대하고 3단계 국민의힘이 고발하면 4단계 검찰이 압수수색 하고 소환 조사를 해 망신 주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식으로 모든 일을 서초동 검찰로 가져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선출된 정부가 합법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검찰 자신들 잣대로 사법적 판단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민주공화국의 위험 신호”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검찰에 헌납하는 자해 행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