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국 신설에 “독재 선전포고” 반발...행안장관 탄핵도 거론

"경찰 길들이기...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으로 불리는 업무조직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독재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임호선·황운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라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전례 없는 (경찰) 승진 면접부터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경찰을 하수인으로 만들겠단 개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을 운운하면서 경찰을 겁박했다. 친정인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과 너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 외청 독립은 과거 독재 권력이 경찰 권력을 쥐고 국민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탄압했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며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낸 경찰청법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행안부 장관의 탄핵도 거론하고 나섰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는 결연한 의지 표현"이라며 "국민이 역대 정권과 싸워서 얻어낸 경찰의 중립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재호 의원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행안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반발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PPT 자료를 준비해 법적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5장 분량 PPT 자료에 담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지휘체계 변화, 경찰 업무조직 신설 법령상 근거, 행안부 업무조직도 등을 손으로 짚어가며 10분 넘게 상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