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압수수색으로 사실 관계 밝혀야...한동훈 탄핵도"
조경태 "전형적 정쟁...민주 당론 채택 가능성 매우 희박"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법은) 당론이 가능하다면 당론 채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을 설득해 당론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통이 필요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민주당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에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 들어 사실상 검찰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찍혀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수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각오하고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정치적 공세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 발의취지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정말 꽁꽁 숨겨가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는 한계가 존재하고 범위도 제한적이다. 수사를 통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제로라도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경찰과 검찰에게 더 이상 맡기기 어렵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라며 “대검이 정말 온몸으로 막아왔던 사건이고 역대 어떤 사건에서 검찰이 대검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틀어쥐고 막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을 포함해 처럼회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 12명은 전날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전시회 관련 뇌물성 후원금 △공관 인테리어 특혜 의혹 △해외순방 지인 동행 등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전형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이라고 보고 있다. 과연 이런 정쟁의 목소리가 이런 흠집내기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 채택 가능성엔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 측에서 ‘검·경조사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글세, ‘신뢰를 잃었다’하면 본인들이 경찰, 검찰을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공세를 할 때 검찰을 못 믿겠다, 경찰을 못 믿겠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사실 경찰이나 검찰은 죄지은 나쁜 놈들을 어찌 보면 때려잡는 그런 역할”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쓰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표현들은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를 넘어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의원의 신상 발언에 끼어드는 등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았고, 최근 시행령 통치는 법률위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탄핵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곧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