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기급대출 프로그램 독립권한 유지…조건부 의회 승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양당이 900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을 심야 토론 끝에 타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별다른 돌발변수 없이 현재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내일(20일) 부양책을 표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양책에 부정적이었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만큼 구제가 절실한 가족과 노동자, 사업장에 부양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양책에는 실업자에게 매주 300달러(약 33만원)를 지급하고 학교와 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백신 배포 예산 등 6000억 달러(약 660조원)의 직접 지원책이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20일 상원 표결에서 부양책과 함께 1조4000억달러(약 1540조원)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1일 0시1분부터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될 참이었다.
이번 부양책을 둘러싸고 양당은 주말까지 회기를 연장하면서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이 길어지자 의회는 18일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19∼20일 이틀간 유효한 예산안을 통과해 협상 시간을 벌었다.
부양책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인 쟁점은 연준이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지였다.
이날 양당은 연준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한다. 다만 의회의 승인 없이 올해 3월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는 없도록 하는 제한을 달았다고 WSJ는 보도했다.
연준의 권한과 관련해 슈머 원내대표와 협상한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연준이 3월 의회의 의결로 통과된 코로나19 부양책이 끝나는 12월31일 이후엔 중소기업, 주정부에 대한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준에 긴급히 부여된 이 프로그램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며 민주당이 내년까지 자당이 주지사인 주정부에 '눈먼 자금'을 주는 뒷문을 열어놓으려는 시도라면서 이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공화당의 주장대로라면 연준이 주나 시가 발행한 공채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화당이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부양책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연준의 손을 묶으려 한다면서 연준이 비상대출 프로그램과 관련, 의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음달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이 2곳 중 1곳만 승리한다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출범을 앞둔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추진에 상원의 영향을 되도록 적게 받는 구조가 유리하다.
19일 밤 합의 뒤 투미 의원은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그 목적을 다 이룬 만큼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면 안 된다"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연준이 이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