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장관 직선제 등 여타 4가지 요구사항 받아들여지지 않아…‘불씨’ 남겨
이날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후 6시 TV 방송을 통해 내보내진 녹화 연설을 통해 홍콩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캐리 람 장관의 이번 송환법 철회 발표로 홍콩의 장기 시위 사태를 초래한 가장 주된 요인이 해소되 시위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리 람 장관은 시위대가 요구한 나머지 4가지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완전한 사태 해결엔 여전히 의문점을 남겨놨다.
그는 경찰의 진압 과정 조사는 홍콩 경찰 감시 기구인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가 맡을 것이며,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또한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경우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밝혀 직선제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이나 대만 등의 국가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해당 법안이 실시될 경우 중국 본토로 인권 운동가나 반정부 인사 등이 인도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난 6월 초부터 홍콩을 뒤덮었다
한편, 이번 송환법 공식 철회로 시위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홍콩 시위대가 요구한 나머지 4가지 요구 사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장관 직선제' 등 홍콩의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