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따르면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한국을 향한 경제보복 공세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천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이어 일본 정부가 추가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게 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