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수출 규제, WTO 위반 아닌 무역관리 문제”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역사 인식의 문제를 통상정책과 엮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면서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국에게는 지금까지 제공했던 우대조치를 더 이상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언론을 향해서도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면서 “WTO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