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미국-대만 단교 이후 40년 미중 외교 근간에 대변화…중국, 강력 반발
이날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SCMP는 미국 국방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며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이는 지난 40년간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온 원칙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한 데 이어 국방부 문서를 통해 대만을 '국가'로 언급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일부 미국 관료가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미리 준비된 공식 미국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의 공격적인 대중국 비판도 담겨 주목을 받고 있다.
섀너핸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지적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테드 요호 미국 하원의원도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국방부 문서를 칭송하고 "대만은 독립된 국가로서, 중국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그들(중국)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2018년엔 전 세계 44개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만이 중국과 별개 국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홈페이지 자료 등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모든 항공사가 이를 수용하기도 했다.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국가안보 수장인 리다웨이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회동했을 때도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하게 반대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