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제재 이행이 北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미국의소리(VOA)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 10명중 4명이 영양결핍 상태라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 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면제를 승인하는데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FAO는 '2019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전체주민의 43%에 해당하는 1090만명 가량이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음식을 배급체계에 의존해 공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직접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엄격한 제재 이행이 북한 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 면제와 대북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공급량을 철저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지난해 대북제제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북한에 340t의 석유 정제품을 보냈다는 내용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담길 것이라는 지난달 보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 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 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