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협정 가서명 이틀만에 "추가인상 한국정부가 동의" 주장…11차 협정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앞으로 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갈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앞서 10일(한국시간) 한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차 특별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 약 9억2400만 달러로 정하고 가서명했다.

한국이 작년에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3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9400만달러가 인상된 것이다.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수치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그런데 한국은 5억 달러 정도만을 지출해 왔었다. 미국은 그보다 나은 합의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작년에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3000만 달러 수준으로 이 또한 5억 달러보다 3억3000만 달러가 많았다.

'5억 달러'가 단순한 착오인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법인지, 아니면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미는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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