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엔 상원 외교위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 통과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마이크 코나웨이 의원이 최근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인권 유린을 즉시 중단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H.Res.115)을 외교위에 상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2017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8만~12만명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특히 각종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고문과 성폭행, 강제 노역, 굶주림에 의한 사망 등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인권 유린 사례 30건을 제시했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개인의 정치나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체포도 즉시 중단하며, 수용소 내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수감자 석방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수용소 출입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수용소 실태 감시, 국제적 표준에 맞는 식량 배급을 위한 지원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다함께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국제재판소를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또 정치범 수용소 운영자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도 촉구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 역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수감자 전원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 481)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