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치안 등 필수 업무만 가동…연방공무원 80만명 영향받아

“민주당 하원 선거 승리로 워싱턴 권력 구조 새롭게 바뀐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 두 번째)과 함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왼쪽),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만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22일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이 현실로 나타났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적인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앞서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예산안 통과로 해소됐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치안, 소방,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며 해당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치를 받게 된다.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일시적 휴직 등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의 경우 22일부터 25일 크리스마스까지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6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22일 다시 물밑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한다. 이번 셧다운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앞선 두 차례의 셧다운은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해소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협상이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선거 승리로 인해 워싱턴의 권력 구조가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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