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8일까지의 임시예산안' 先통과 → 이민법 後개정 '타협'
트럼프 "오직 미국에 '좋은 경우에만' 이민문제에 대해 협상할 것"
미 상원과 하원은 이날 오후 '2월8일이 기한인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3개월만의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는 20일 시작해 사흘만에 해소됐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다보스포럼 수행 대표단이 23일 스위스 다보스로 출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 후반 뒤따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거지소굴' 발언으로 최근 구설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폐막 연설에서 각국 정상, 재계 리더들에게 '미국 우선주의'를 또다시 강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려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상원의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뒤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등 이민대책 보완입법에 착수한다는 '선(先) 임시예산안 처리-후(後) 이민대책 논의'라는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카와 장벽 등 이민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치와 교착상태를 이어온 여야가 주말을 거쳐 셧다운 효과가 실제 체감되기 시작한 이날 긴급히 합의를 한 데는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는 2월8일까지 여야간 이견을 잠시 봉합한 것일 뿐, 여전히 갈 길이 험난하다.
최대 쟁점인 다카 문제를 놓고 다카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둔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간에 간극이 큰 상황에서 양 당이 타협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에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정부는 매우 불공정한 불법 이민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오직 우리나라에 좋은 경우에만' 이민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 안에 쉽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