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법무장관, 법원에 공문 보내 "피고인 추방할지 빨리 판단하라" 독촉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60명의 이민 관련 판사를 법원에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미국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각 법원에 공문을 보내 "사건 처리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국익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추방할지 또는 보호할지를 빨리 판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션스 장관은 공문에서 현재 법원에 적체된 불법 이민 관련 미처리 사건이 65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과제는 대처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만, 분명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요구한다"고 독려했다.
앞서 국토안보부가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이민 혐의로 체포한 사람은 11만568명으로 전년보다 40% 늘었다.
2017년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기간 체포한 불법 이민자는 14만3470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체포된 뒤 본국으로 추방된 이민자들의 수는 회계연도 기준, 전년보다 6% 감소한 22만6119명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민 관련 재판의 평균 처리 시간은 691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의 평균 처리 시간은 430일이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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