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로 충분, 6자회담 대화 촉진 필요"

비핵화·평화협정 협상, 북핵·한미훈련 중단 촉구

美하원 외교위원장 "통과되면 상당한 제재 효과"

미국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공동대응을 의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청아 기자]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선박 운항 금지 등 미국 의회의 전방위에 걸친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 추진에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대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 국내법을 적용해 다른 국가를 제재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분쟁 해결 방안으로 북한측 입장을 반영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 평화협정 동시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당) 위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 법안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우리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한 국가가 자기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개별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 대변인은 안보리가 대북 제재만큼이나 북핵 6자회담 재개도 주문하고 있어 추가 제재보다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된 상태임을 언급한 화 대변인은 이해당사국들의 긴장 가속화 조치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북핵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기원도 오래돼 각방(각 나라)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해야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쌍중단과 쌍궤병행 건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추가 대북제재법안을 발의한 미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새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제재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다음주쯤 미 의회가 해당 법안을 심의하고 하원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법안 추진 일정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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