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특별 지시, 석달만에 의미있는 결과 나온 셈
세월호 유가족 "해수부 입장 변화 높이 평가…과제는 많이 남아"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자체 조사를 지시한 지 3개월 만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반기면서도, 정부가 인양 과정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정부 해수부 직원들,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사실 확인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의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류 감사관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인 2015년 1월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됐다.
조사 결과,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그해 2월부터 5월까지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2월26일을, 1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4일을 활동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해 5월14일과 6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관계차관 회의에서 법제처는 대통령 재가일인 2월17일을 활동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특조위 활동 기한은 지난해 6월30일까지로 축소,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류 감사관은 설명했다.
2015년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방안 문건, 상부 지시로 해수부서 작성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 2015년 11월19일 언론에 보도된 현안 대응 방안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류 감사관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한 대응 방안 문건을 발견했다"며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로부터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및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 "인양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의혹 많아"
해수부는 이전 정부 해수부 공부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활동 기간을 줄이고,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 감사 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기타 의혹을 출범을 앞둔 제2기 특조위가 조사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반기면서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분과장은 "짐작만 하고 있던 사실을 해수부가 조사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사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