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장에게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 여권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같은 발언을 전면 부인했으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가자는 의원들이 많은데, 우리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는 마당에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다”며 “만약에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