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여야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토사구팽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옹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 처벌하고, 그게 끝나니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박사윤팽”이라고 비유했다.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는 사자성어 토사구팽(兎死狗烹)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의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에는 “수사를 뭉개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된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2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의 고발로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었다.

이 대표는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이 나오자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없었다고 폭로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제 수사팀이 재편돼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 실체를 밝혀달라”며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명분 삼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별검찰(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완수할 것”이라며 “야당은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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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21 14:31:36 수정시간 : 2020/10/21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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