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하는 신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4일 미래통합당이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반발한 데 대해 “전세 종말 불가피론을 주장한 자들의 ‘악어의 눈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대국민담화와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한 말을 언급하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는데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 ‘어차피 전세 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전세 종말이 불가피하니 월세 시대를 준비하자’는 선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발언이 나올 당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이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이익이 되니 임대인들이 월세로 돌아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전세 종말 불가피론’이 해석에 따라 ‘월세 전환 예찬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당시 시장에 내놓는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전세가가 폭등하며 동시에 월세로 전환하려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게 정상이야’라고 말한 것”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180도 입장을 바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질 거라고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대체 통합당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긴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 정부가 전세 종말론을 설파했지만 그 후로 서울의 전세 비율은 더 늘었다”며 “전세 제도는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 월세가 무슨 죄인가. 상황에 따라 정파적 이익을 위해 돌변하는 저자들이 죄라면 죄”라고 지적했다.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신동근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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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04 13:54:31 수정시간 : 2020/08/04 1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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