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대 달라졌다…여야 합의 시 행정수도 위헌 문제 없다”
안철수 "아파트가 먼저인 세상을 만든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 비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에 둬야 한다’는 관습헌법 논리를 기초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한다면 2004년 관습헌법을 앞세워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야당의 행정수도 특위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 불 지핀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끝’을 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당내 TF 단장에 당 원내대표 출신인 4선의 우원식 의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서 당위성을 찾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국면전환용 이슈 몰이로 보고 있다. 정진석·장제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일부만이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에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계속 꼼수와 물타기로 실정과 무능을 감추려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아파트가 먼저인 세상'을 만든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