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장혜영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동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한 예산 가운데 1조600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장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7~2019년 추경예산사업 집행실적’ 자료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했으나 그해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연도 별로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률도 각각 3.2%, 11.1%, 14.6%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한 사업수도 2017년 44개, 2018년 62개, 2019년 102개로 매년 늘었다.

장 의원은 “정부 편성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으나 그동안 국회는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828억원이 늘었으나, 346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듬해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 사업에 대한 추경으로 진행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도 336억이 배정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올해 코로나 사태는 예측 불가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은 절감하나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며“부처 세부 사업은 소관 상임위에서 개별 사업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 파행과 정부의 졸속 국정운영으로 애초에 물리적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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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7/03 17:47:23 수정시간 : 2020/07/03 17:47:23